2026년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설명회

목차

사업개요 (p.2)

추진절차 (p.3)

참여기업선정(자격, 제외대상) (p.4)

지원금 산정 방법 (p.8)

지원금 신청 방법 (p.11)

참여근로자 모집 선발 및 제외 (p.14)

참여근로자 부분(p.20)

*사업 개요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내용

	주요지원 내용

	지원내용

참여근로자 임금 중 일부금액

	지원대상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탁월”,“우수”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조건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2026년 지원기준금액

참여사업장 SVI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구분	SVI 탁월기업	SVI 우수기업	일반기업*
지원금액	월 90만원	월 70만원	월 50만원

* SVI 평가“양호”이하 및 미참여 기업

* SVI 등급은 지원약정 기간 중 가장 우수한 등급을 기준으로 신청

ex) SVI 평가 등급‘우수’기업이 약정기간중 ‘양호’로 하향되어도 최초 약정체결 기준인 ‘우수’에 해당하는 지원기준금액으로 신청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지원기간 3년 [ 2년 + 1년(SVI “우수”이상)]

	적용범위

‘26년 신규심사를 통한 지원약정부터 적용

*추진절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2.20 ~ 3.4.)	⇨	온라인 신청접수 (www.seis.or.kr)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필요시) (3.5 ~ 3.11.)	⇨	심사·선정(시)
인천광역시		기업 ￫ 군·구		군·구		1차(3.31.): 대면심사 *대표님 참석 필수 2차(4.3.): 서면심사

선정결과 공고 및 통보 (4.10.)	⇨	약정체결 (4.10.~4.20.)	⇨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및 채용자 확정·승인	⇨	지원금 교부 및 신청·지급 (26.9월~)
인천광역시		참여기업↔군·구		참여기업 ↔군·구		시→군·구 참여기업 ↔군·구

*위 일정은 예정이며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접수마감일(3.4.)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바람

-접수시간 연장 불가

*보완기간: 2026. 3. 5.(목) ~ 2026. 3.11.(수) 18:00까지

-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기간 내 신청자료 보완 가능

문의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 관리시스템 고객센터(www.seis.or.kr), ☎1661-4006

*채용예정자 명단의 경우 근로개시일 3일전까지 참여예정자 명단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참여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참여기업)

-참여기업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참여근로자 확정·승인 통지를 받은때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즉시 제출하여야 함

*참여기업 선정(자격, 제외대상)

1. 참여기업 선정

1-1. 참여자격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산정 예시)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소수점 이하는 버림(연평균 29.8명 → 29명으로 인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 행정해석 ｢사회적기업 인증을 조건으로 참여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약정체결 기준｣ 참조

* 예시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ʼ23.6.1. ~ ʼ26.5.31.이고 일자리창출사업 접수마감일이 ʼ26.6.12.인 경우, 지정종료일 ʼ26.5.31. 이전에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가능

* 예시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ʼ23.6.1.~ʼ26.5.31.이고 일자리창출사업 접수마감일이 ʼ26.5.22.인 경우,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가능

지정기간

(3년차)

일자

예시

지정

기간

시작일

인증

신청일

(예2:ㅇ)

접수

마감일

(예2)

인증

신청일

(예1:ㅇ)

지정기간

(3년)

종료일

인증

신청일

(예1: ×)

접수

마감일

(예1)

ʼ23.

6.1.

ʼ26.

5.20.

5.22.

5.27.

5.30.

ʼ26.

5.31.

6.1.

6.12.

1-2. 참여제외 대상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공고일 전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등 확인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 제공 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별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됨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26.2월)/의 직전 3개월 전부터(25.11월)/ 약정체결일 전일까지(26.4.19.)/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별표 4, p.6 참조)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 (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별표 4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포함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가능기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예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증)]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지원기간(예비 2년, 인증 3년) 지원 여부로만 판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예시: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외 병원간병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을 경우 병원간병사업 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예시: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지원금 산정방법(약정체결일 4월 20일 기준)

1. 10월까지는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4월 20일 약정 체결 후 4월 21일 신규 채용한다는 가정하에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의 근로자 임금은 기업 돈으로 월급을 주셔야합니다. 첫 지원금은 11월에 6개월치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이후 매월 지급)

* 예시

4/21: 채용 (급여 지급 시작)

5월~10월: 기업 자부담으로 급여 100% 지급

10/21 이후: 6개월치 보조금 일괄 신청 (SEIS)

11월 중: 구청 검토 후 6개월분 보조금 일괄 입금

2. 11월 지원금 신청 시 6개월치 서류 준비하여야 합니다. (미리 준비)

- 11월에 6개월치를 한꺼번에 청구할 때, 그동안 월급 주셨던 6개월분의 급여이체확인증, 출근부, 근무상황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료 납부내역 등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급 신청 시 위 서류들 준비하기 힘드시니 월별로 파일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3. 약정체결일(4월 20일) 이전 채용은 무효입니다 (소급 적용 불가)

- 선정 발표(4월 10일) 나자마자 사람 채용하실 경우, 약정 체결(4월 20일) 전에 채용한 사람은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약정 체결 후, 구청 담당자의 채용 승인'도장을 받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2월 20일 이후)

* 위에 대해서는 인정가능하나, 이부분 역시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서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하라고 하였으니 구청에 사전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약정체결일 이후 채용하신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 등 지급 방법

계좌 이체 (원칙)

-참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금품 지급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입증자료(현금 수령증 또는 확인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2.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산정·지원

❚월 소정근로시간별 지원기준금액 산정 예시❚

참여기업 근로시간		SVI 탁월기업	SVI 우수기업	일반기업
일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월 174시간	900,000원	700,000원	500,000원
1일 7시간	월 152시간	786,290원	611,490원	436,840원
1일 6시간	월 131시간	677,660원	527,010원	376,490원
1일 5시간	월 109시간	563,850원	438,500원	313,260원
1일 4시간	월 87시간	450,050원	350,000원	250,030원
1일 3시간	월 66시간	341,410원	265,510원	189,680원

* 지원기준금액별 기준 시간급

900,000원 기준 시간급: 5,173원(900,000원/174시간)

700,000원 기준 시간급: 4,023원(700,000원/174시간)

500,000원 기준 시간급: 2,874원(500,000원/174시간)

지원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수 계산 방법(예시)
	‣ 【40시간(1주 중의 소정근로시간) × 365일】 ÷ 7일 ÷ 12월 ≒ 174시간 ‣ 【35시간(1주 중의 소정근로시간) × 365일】 ÷ 7일 ÷ 12월 ≒ 152시간 ‣ 【30시간(1주 중의 소정근로시간) × 365일】 ÷ 7일 ÷ 12월 ≒ 131시간 ‣ 【25시간(1주 중의 소정근로시간) × 365일】 ÷ 7일 ÷ 12월 ≒ 109시간 ‣ 【20시간(1주 중의 소정근로시간) × 365일】 ÷ 7일 ÷ 12월 ≒ 87시간 ‣ 【15시간(1주 중의 소정근로시간) × 365일】 ÷ 7일 ÷ 12월 ≒ 66시간 ‣ 기타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위의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 (예시1) 주 20시간 3일 (7시간, 7시간, 6시간) 근무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 【20시간(1주 중의 근로시간) × 365일÷7일 ÷12월】 ≒ 87시간 (예시2) 근무형태가 격일제 근무(만근 14일)이고 노사 간 합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 (1안) 【24.5시간(주 중의 근로시간) ×365일】÷7일÷12월 ≒ 107시간 □ 7h*3.5일 ⇒ (2안) 【49시간(주 중의 근로시간) ×365일】÷7일÷12월÷2(격일) ≒ 107시간 □ 7h*7일 ⇒ 1, 2안 모두 가능 주)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임(대법원판례)

참여근로자의 결근, 조퇴·지각 등의 경우 해당 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한 시간을, 중도 입·퇴사 등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하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 산정

* 지원금(원 단위 절사) = 월 지원기준금액 x 월 근로시간/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은 1년 단위 월 평균근로시간으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원금 산정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만근의 경우에는 특정 월의 근로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 충족으로 간주

- 지원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한 시간은 제외하고 산정

❚산정방법 (예시)❚

20XX년 X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예시 월의 경우 소정근로일(23일)에 따른 월의 실근로시간은 184시간으로 1년 단위 평균의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하나, 지원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 예시(결근): SVI 탁월기업 1일 8시간 참여자가 8일, 9일 결근 시 해당 시간(16시간)을 제외한 월 근로시간(총 158시간)에 비례한 금액을 지원  (817,240원 =900,000원×158시간/174시간)

* 예시(조퇴, 지각 등): SVI 탁월기업 1일 8시간 참여자가 10일 3시간 조퇴 시 해당 시간(3시간)을 제외한 월 근로시간(총 171시간)에 비례한 금액을 지원  (884,480원 =900,000원×171시간/174시간)

* 예시(중도 입·퇴사 등): SVI 탁월기업 1일 8시간 참여자가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실제 근로한 월 근로시간(총 120시간=15일×8시간)에 비례한 금액을 지원  (620,680원 =900,000원×120시간/174시간)

* 예시(만근): 특정 월의 근로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 미만 또는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정근로시간 충족으로 간주하여 월 지원기준금액 전액 지급

*지원금 신청방법(통합사업관리 시스템 통해서 온라인 신청)

3. 지원금 신청

3-1. 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참여기업은 임금지급일에 참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신규고용 6개월 경과 이후) 매월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별지 제12호서식]

* 신규고용 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된 최초 6개월분 임금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은 신규고용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일괄 신청(이후 매월 신청)

- 단, 지원개시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예외적 참여근로자(‘Ⅲ 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의 ‘5-2. 참여제한자의 범위’ 참조)의 경우 6개월 고용 유지 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연도 사업공고일 또는 신규채용일로부터 기산하되, 지원금 신청은 약정 지원기간에 따라 진행

예) 사업공고일이 1.30., 신규 채용일 2.1. 약정체결일 3.1.인 경우 고용유지기간(6개월)은 7.31. 충족(2월~7월), 지원금 신청은 약정기간인 3월부터 적용하여 5개월분(3월~7월) 일괄 신청(이후 7개월분은 매월 신청)

* 예산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 수시 신청 허용

①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 및 관련서류

- 급여 이체내역(자체 고용근로자 포함)

*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출근부･근무상황부

(출근부) 지원금 계산에 필수적이므로 출근 및 결근 여부 등을 정확히 명기･확인하여 제출

(근무상황부) 지원금 계산을 위해 해당근로자의 지각(조퇴), 출장, 연차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근무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월 모두 출근하였을 경우 미제출 가능)

- 통장사본(최초 제출시, 변경시)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 SVI 측정(결과)확인서(변경시)

※ 지원금 신청 시 기준이 되는 SVI 등급은 지원약정 기간 중 가장 우수한 등급을 기준으로 신청

* 예시(등급 상향): SVI 평가 등급 “양호”기업이 약정기간 중 “탁월” 또는 “우수”로 상향될 경우에는 “탁월” 또는 “우수”로 신청(단, 변경월 익월부터 “탁월 또는 “우수”에 해당하는 지원기준금액으로 변경 신청)

* 예시(등급 하향): SVI 평가 등급 “우수”기업이 약정기간 중 SVI 평가 등급이 “양호”로 하향될 경우에는 최초 약정 체결 시 SVI 평가 등급인 “우수”로 신청(“우수”에 해당하는 지원기준금액으로 계속 신청)

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추진실적 보고서
(해당 약정서에 따른 지원기간 중 마지막 지원금 신청시에만 제출)

③ 사업장 고용변동 신고서
(별지 15호, 퇴사 등 지원 근로자 고용변동 있는 경우 제출)

(제출방법)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을 통해 신청
(서면접수 불가)

- 자치단체는 심사 등 전 과정을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SEIS)에 입력

일자리창출사업 매월 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 시스템 사용 관련 내용
	▸(기업)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이하 SEIS)을 이용하여 근로자별 신청금액･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 → 구비서류 전자화 하여 첨부 →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 등을 제출(서면 제출 불가함)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신청기업이 허위로 서류를 조작･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사회적기업 인･지정 취소, 보조금액 환수,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 제재 부가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음 ▸(담당자) 기업의 입력내용과 첨부한 구비서류가 정확한 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지급 금액을 SEIS에 입력하여 확정 - SEIS에 매월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입력할 경우에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 요청서｣가 발급됨. 또한, 기업별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정보가 정확히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예산집행 추이, 정산 등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 담당공무원은 시스템에 등록한 자료가 오류가 없음에도 지출 등의 증빙을 위해 별도의 종이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 요청서｣는 객관적 증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상 위변조 방지 구현 <주의!> 당월에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SEIS에 입력을 누락하여 확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차월에 지원금 신청 입력이 불가능함

3-2. 중도탈락자 등에 대한 지원금 신청

월중에 중도탈락,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참여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참여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익월의 지원금 신청 시 그 내역을 포함하여 신청

*참여근로자 모집·선발

5. 참여근로자 모집･선발

5-1  참여근로자 모집

’26년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함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 중 취업지원서비스를 1개월 이상(1개월 미만이더라도 취업활동계획 수립한 경우 포함) 수급받고 있거나, 취업지원서비스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사업참여기업은 배정한 지원인원에 맞추어 참여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고용서비스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민간취업지원기관 등)에 구인표를 제출하여 알선을 받을 수 있음

고용서비스기관은 구인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일자리창출사업 구직등록자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알선하여야 함

5-2. 참여제한자의 범위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위 참여제한자 범위를 확인함에 있어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참여기업의 대표자가 제출한 ｢재정지원 참여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근거로 참여제한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추후 참여제한자로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기업은 부정수급으로 처리됨 [별지 제4호의2 서식]

* 인증요건을 위해 등기임원이 된 근로자의 친족도 등기임원의 친족으로 참여제한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중일 경우 참여 불가

참여 확정･승인일부터 퇴사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외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수행하는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불가

* (시간제) ʼ26.3.15. 참여 확정･승인되어 ʼ26.4.1. 주 20시간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작한 참여근로자가 ʼ26.3.18.부터 ʼ26.3.22.까지 편의점 등에서 일일 3시간씩 총 주 15시간 근로한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전일제: 주 30시간이상)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에 여타의 재정지원사업이나 민간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일자리창출 참여제한 근로자 판단 기준❚

구 분	분류 기준	지원요건	일자리 창출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민간일자리 (재정지원 ×)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예시: 공공근로, 사회적기업 (8시간 또는 6시간 참여) 등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제한	○	×	×
시간제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 예시: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복지형｣, 사회적기업 (4시간 참여) 등	참여시간대가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참여가능	○	○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중인 자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①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

* ’25년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의 경우도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단, 지원조건인 6개월 고용유지 기간의 산정은 해당 연도 사업공고일 이후로부터 기산

②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
(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자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참여기업에 취업을 한 자로써, 채용일이 ʻ참여예정자 명단ʼ 제출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일 것

* (예시1) 참여예정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2026.3.1. ʻ○○ 주식회사ʼ에 취업하고 2026.6.30. 퇴사한 후 해당 사업참여기업에 2026.7.1. 취업하였을 경우, ʻ참여예정자 명단ʼ을 2026.8.1. 제출하여 채용일(2026.7.1.)로부터 6개월 이내일지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바로 해당 사업참여기업에 취업한 자가 아니므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불가

* (예시2) ʻ참여예정자 명단ʼ 제출일이 2026.8.1.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자가 사업참여기업에 2026.4.1. 취업하였다면, 채용일이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 (예시3) ʻ참여예정자 명단ʼ 제출일이 2026.8.1.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자가 사업참여기업에 2026.1.1. 취업하였다면, 채용일이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참여근로자로 전환 불가

④ ʻ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거래처라고 하여 바로 관련기업･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 간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 동일여부 등 형식적 요건과 사업장 소재지･실질적 사용자･업태･인사(채용･급여지급 등)･노무관리(출퇴근 관리･업무지시･근태관리･근로계약서 작성 등)･재무관리(회계장부 관리･이윤배분 등)･모법인 여부･거래내용 등 실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기업: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주,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관련기업 퇴직자 예시
	‣ 생산품 납품 등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사업장의 주소지가 같은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사업주가 같은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사업장 주소지가 인근 지역으로 서로 전화를 연결해서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등 * 위의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가 폐업신고･휴업신고･휴업신고･명의이전 후 참여하는 경우에도 관련기업 퇴직자 간주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 다만,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신청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된 의사결정 구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② 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참여 가능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 [별지 제9호서식]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가능

- 단, 학기중 취업이 가능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실습이 목적이 아닌 조기취업 등으로 현장실습표준 협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사실상 근로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도 참여가능

* 현장실습을 위한 일경험수련생 지위가 아니라 임금을 받고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일시･간헐적 업무를 2년 초과하더라도 계속 사용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함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참여 근로자 부분(배정인원)

(기존근로자 퇴사) 지원기간 중 사업참여기업의 기존근로자(비참여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배정인원수에서 퇴사한 기존근로자수를 제외한 인원수에 대해서만 확정･승인

- 다만, 퇴직한 기존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확정･승인 가능

- 기존근로자 수는 일자리창출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예시: 배정인원이 10명인 사업 참여기업에서 지원기간 중 2명의 기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8명(10명-2명)의 참여근로자에 대해서만 확정･승인 가능. 단, 이미 10명을 모두 확정･승인한 경우에는 추후 탈락자 발생 시 추가 승인 불가

*표로 정리

구분	A 즉시 대응(회복가능)	B 방치/위반(지원불가)
상황발생	일반 직원이 퇴사했으나, 즉시 일반 직원을 신규 채용함	일반 직원이 퇴사했는데, 채우지 않고 비워둠
지침적용	추가 확정 승인 가능	추가 승인 불가
보조금 영향	깎였던 지원 인원을 다시 배정인원만큼 회복시켜줌	깎인 인원만큼 지원금 영구 소멸 (또는 채용 불가)
핵심 논리	전체 고용 인원(기존+지원)을 다시 맞췄으므로 인정	전체 고용 인원이 줄어들었으므로 고용유지 의무 위반

(약정해지) 사업참여기업이 (참여근로자 확정･승인) 방법에 따라 지원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의 인원을 확정･승인 받지 못한 경우

(대체근로자 채용 및 노무관리) 참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장기간의 업무공백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대체근로자 채용이 가능함

① 대상 : 법령상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참여근로자의 ʻ90일 이상의 휴가 또는 휴직ʼ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다만,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는 휴가기간이 90일 미만이라도 가능함

② 대체근로자의 채용 방법 : 참여근로자의 모집･선발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참여근로자의 범위, 취약계층 고용 비율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

‑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기존 참여근로자의 휴직･휴가기간 동안으로 한정해야 하며, 기존 참여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

③ 대체근로자에 대한 지원 :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고용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다른 일자리창출사업 사업 참여기업에 알선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취업 지원 노력을 해야 함

5-5. 참여근로자 중도탈락에 따른 보고의무

사업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ʻ5일 이내ʼ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지원약정의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의 조치

사업장의 휴·폐업, 사업포기 등

사업 참여기업은 지원기간 중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함

*당부사항

1. 모든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사업시스템(www.seis.or.kr) 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2. 변동사항 있을시 구청 담당자(032-718-1885)와 사전 문의 후 진행

-사소한 변동사항이라도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