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공고 제 2020 – 175 호

2020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행복한 마을 조성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2020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2조(정의)제1호 ~ 제4호

1.“마을”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2020년   1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20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1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0년 2월 4일 화요일 10시 30분 (10시 20분부터 입장가능)

나. 장    소 : 서구청 지하대회의실

다. 참석자 혜택

❍ 대표자 또는 실무자 중 1인 이상 참석 주민 모임 또는 공동체에게 서류심사 배점(20점) 중 5점 부여

2		공모개요

가. 접수기간 : 2020년 2월 20일(목) ~ 2월 26일(수) 평일 09 ~ 18시

나. 접 수 처 : 서구청 제2청사 8층 사회적경제일자리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 접수 시 신청서류 파일 메일(hanurgil@korea.kr) 송부 후 방문

(USB 제출 불가)

❍ 문의전화 : 사회적경제일자리과(032-560-2969)

라. 제출서류[붙임 2 ~ 6]

❍ 신청서, 활동계획서, 소개서, 주민참여자 명단,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마. 신청자격

❍ 서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서구 관내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 또는 공동체

(같은 행정동으로 60% 이상 구성)

❍ 한 사람이 다수의 주민모임 및 공동체에 중복 참여 불가

❍ 직계가족, 형제자매가 동일사업에 참여한 경우 1인으로 간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체는 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단체에 한함

바. 지원유형

구 분	마을공동체 형성형	마을공동체 활동형	자치역량 강화형
사업내용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의 공통 문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소규모 모임 지원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지원	마을공동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지원 (시범사업)
지원금액	100만원 이내 (총 2,400만원 이내)	400만원 이내 (총 7,000만원 이내)	600만원 이내 (총 600만원 이내)
지원대상	3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공동체
자 부 담	없음	보조금의 10% 이상 필수 편성

* 1개 유형만 신청 가능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유형별 총 지원액 변경 가능

❍ 지원제외 사업

- 정치적 목적,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국가/지자체/기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 영리추구, 일회성ㆍ전시성, 단체(회원 관련 기관 포함)의 고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유형별 설명

<마을공동체 형성형>

ㆍ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이웃 주민들과 얼굴을 익히고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마을공동체 활동형>

ㆍ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

<자치역량 강화형> - 시범사업

ㆍ마을현황 조사, 자치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와의 네트워크 구성 및 워크숍, 마을의제 발굴 및 해결 등의 활동

❍ [참고]2019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활동 사례(총 34개)

공유부엌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마을공동체	루시베르힐 2주년 행복축제	책과 지역 주민을 잇-다
그린 메이커스	루원아낙네 워터파크 축제	청라국제도시 청소년 문화축제
꿈꾸는 건지골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발달장애 청년들의 이야기	청라제일풍경채2차 배움과 나눔 공동체 만들기
꿈이 있는 청라맘의 에코라이프	마을자치를 통해 진화하는 가좌동 사람들	청소년 Dream Maker
나눔, 돌봄, 배움의 가치를 높이는 마을 학교 만들기	서구관내 야간방범활동	청라푸르지오 품앗이 마을학교 프로젝트
누구나 하나되는 나눔축제 만들기	우리 동네 아동, 청소년 인문학 교실	클린 서구 동네 마을 가꾸기 운동
다 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우리집 전통고추장 만들기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소질계발과 지역사회 나눔 참여프로젝트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소통과 나눔 배려 교육	웰에이징 건강한 100세 마을 만들기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울타리 마을 만들기
다문화가정 한국예절과 발효전통 음식배우기 및 공예체험	인천 서구 사랑의 반찬 나눔 지원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프라디움 마을 학교'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의 어울림 한마당	정겨운 이웃, 소통하는 이웃 만들기	환경체험을 통한 푸른마을 가꾸기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당죽맞죽)	情이 살아있는 마을공동체 "도란도란"
돌봄, 배움,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간만들기	찾아가는 그림책 인문학

3		지원내용

가. 사업비 편성기준

❍ 사업비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규모의 예산으로 편성

❍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활동비(형성형 제외), 사업운영비]를 예산편성 기준[붙임 1]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동일한 지출항목에 보조금과 자부담 비용을 일정 부분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나. 지원제외 경비

ㆍ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자산취득성 경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

ㆍ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 경비

ㆍ보조사업 선정 공동체 회원의 강사비, 자문 및 심사비 등 사업운영비

ㆍ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ㆍ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ㆍ차량유지비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ㆍ정산보고서용 책자발간(자부담으로 집행)

ㆍ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4		사업선정

가. 심사절차

1차 서류평가 (20점)		2차 면접심사 (80점)		3차 선정심의 (사업선정)		4차 최종심의 (사업확정)
□ 적격여부 □ 구비서류 및 설명회 참석		□ 주민 참여도 □ 사업 타당성 □ 사업 실행력 □ 기대효과		□ 서구마을공동체 만들기위원회 심사		□ 서구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나. 1차 서류평가(20점)

구 분		검 토 내 용	배 점
적격여부			부적격 시 면접심사 제외
	공모대상	□ 신청자격(참여자 지역, 구성원 수)
	제출서류	□ 서명 누락사항
	자부담	□ 10% 이상(형성형 제외)
심사			20
	구비서류	□ 구비서류 작성의 적정도 평가 - 제출서류의 보완사항 유무 - 사업비 산출근거의 구체적 제시여부	보완없음 10 구체성 인정 5
	사업설명회 참석	□ 참석(대표자 또는 실무자 1인 이상)	참석 5

❍ 심사항목 및 배점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는 보완 없이 면접심사 제외임을 유의

- 적격여부 검토내용 관련 1회에 한하여 보완(3일 이내) 후 재심사 실시

다. 2차 면접심사(80점)

❍ 심사일정 : 2020년 3월 11일 수요일(예정)

- 대표자 또는 실무자를 포함한 2인 이내 참석

❍ 심사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검 토 내 용	배점
합 계		80
주민 참여도	□ 마을단위 모임 또는 공동체 구성 □ 추진 주체의 역할 구분 □ 활동계획 수립 시 민주적 의사결정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30
사업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공익성 □ 실현 가능성	15
사업 실행력	□ 사업추진의 자발성 □ 책정 예산의 효율성 □ 지속 가능성	15
기 대 효 과	□ 마을공동체 회복에 미치는 기대효과	20

❍ 심사방법

- 1회 2개 공동체 대상 10분 내외 심사

라. 3차 선정심의

❍ 사업선정 :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 선정방법

- 1, 2차 심사 합산점수가 60점 미만인 주민 모임 또는 공동체를 제외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점수 순으로 선정

마. 결과발표

❍ 발표일자 : 2020년 3월 31일(화) 전후

- 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심사내용은 비공개)

5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가. 선정 공동체 회계교육 실시(4월)

나. 협약체결 : 2020년 4월 14일(화) 이내

❍ 협약체결 조건

- 대표자 또는 실무자 중 1인 이상 회계교육 참석

- 활동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

- 공동체 명의 보조금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자부담 통장(자부담액 입금) 및 체크카드 사본 제출

- 고유번호증(선정된 모든 공동체), 지급보증보험증권(형성형 제외)

다. 보조금 교부 : 2020년 4월 20일(월)

라.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일 ~ 2020년 11월 10일(화)

마. 중간점검 및 사업완료

❍ 7월 중 중간점검을 실시하며 사업종료 월의 다음달 10일 이내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지출증빙 자료 제출

❍ 11월 중 종료 사업은 11월 20일 이내 제출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부 서류 미제출시에는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본 공모에 선정된 주민 모임 또는 공동체가 동일(유사) 분야의 공모사업에 중복 선정되었다고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본 공모사업의 선정자격은 자동 상실됩니다.

❍ 사업선정 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활동계획서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은 선정 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회계교육 및 보조금 집행지침 등 우리 구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합니다.

❍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지원 철회나 환수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금년도 사업 평가 결과(우수, 보통, 미흡)를 차년도 사업 선정심사에 반영(우수 가점, 미흡 감점) 할 예정이며, 다음의 경우 차년도 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 보조금을 50% 이상 반납한 공동체

- 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임의로 처분한 공동체(수익금 발생 시 서구 세외수입으로 반환 조치)

-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공동체

- 마을아카데미 및 정산교육 모두 불참하였거나, 각종 서류제출 등 서구청의 요구(공문)에 2회 이상 불응한 공동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지역공동체팀(560-2969)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문 서
붙임 1. 사업비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10
붙임 2. 신청서	………………………………………………………………	12
붙임 3. 활동계획서	…………………………………………………………	13
붙임 4. 주민 모임 또는 공동체 소개서	………………………………………	16
붙임 5. 주민참여자 명단	……………………………………………………	17
붙임 6.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18
붙임 7.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	19

【붙임 1】

사업비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비목 및 지출항목		지급기준
활동비		마을공동체 대표자 및 실무자 3인 이내에 한하여 지급 대표자 및 실무자의 변경사유 발생 시 서구청의 변경 승인 후 지급
	- 일반활동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직접적인 활동을 위한 경비 지급 시간당 1만원 이내 마을공동체 형성형에는 편성 불가 보조금 편성한도액 : 10% 이내
사업운영비
	- 강사비	강사비 지급기준 이내 적용 보조강사비 편성 불가 보조금 편성한도액 : 50% 이내
	- 공연비	1회 30만원 이내
	- 심사 및 자문비	외부전문가에 대한 심사 또는 자문에 대한 수당 2시간 이내 : 7만원 / 2시간 초과 : 10만원 1회 10만원 이내 강사비 명목으로 지급 불가
	- 홍보비	실비정산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동영상 등 제작비 및 광고비 홍보영상 1회만 가능
	- 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당해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문구, 교구, 재료 등(자본형성적 경비 불가) 식료품은 당해 사업에 필요할 경우에 한해 인정 다과 구입 불가(식비 및 다과비에 편성)
	- 임차료	실비정산 사업 진행을 위한 단기간 물품, 시설, 공간, 차량 등 임차 보조금 편성한도액 : 30% 이내
	- 시외여비	실비정산 교통비는 버스, 기차 요금에 한함 숙박비는 1인 1박 5만원 이내(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 식비 및 다과비	식 비 :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 1인 1식 4천원 이내 보조금 편성한도액 : 형성형 50% 이내 / 그 외 20% 이내
	- 기타	실비정산 : 입장료, 사업에 필요한 보험료 등(지급보증보험료는 자부담 편성) 1일 4시간 이상 5만원 이내(4시간 미만은 한도 내 차별화하여 책정) 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요원 또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등

강사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대상(전·현직)		지급기준(만원)
	공공분야	민간분야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반1급	◦4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 교수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박사학위 소지자 ◦언론인 ◦각급 학교의 교장	◦유명 예술인·종교인 ◦기업·기관·단체 임원 또는 중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기술사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박사학위 소지자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5	10
일반2급	◦5급 이하 공무원 ◦대학(교) 전임강사 ◦공직유관단체 직원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컨설턴트 ◦외국어 원어민 강사(관련학과 석사학위 또는 Tesol 자격증 소지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15	7
일반3급	◦대학(교) 시간강사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취미, 소양 등 강사 ◦기타 상기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	5

주) 1. 일반1～2급의 명확한 증빙이 불가할 경우 일반3급 적용

주) 2.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하고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붙임 2】

2020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유형	□마을공동체 형성형 □마을공동체 활동형 □자치역량 강화형
활동분야 (중복체크 가능)	□교육 □환경 □문화 □안전 □지역경제 □기타( )
명 칭
활 동 명
활동내용	- - -
활동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 )동(행정동 기재)
회 원 수	총 명			주민참여자수		명
사 업 비	총사업비(A+B)			보조금(A)		자부담(B)
	원			원		원
	-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형성형 제외, 그 외 자부담 10% 이상 필수)
운 영 진 (활동비 지급대상, 2~3인으로 구성, 변경 시 승인필요)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핸드폰			이 메 일
		주 소
	실 무 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핸드폰			이 메 일
		주 소
	실무담당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핸드폰			이 메 일
		주 소
위와 같이 2020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활동계획서 2. 소개서(고유번호증이 등록된 공동체는 첨부 바랍니다.) 3. 주민참여자 명단 4.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3】

2020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활동계획서

지원유형	□마을공동체 형성형 □마을공동체 활동형 □자치역량 강화형
활동분야	□교육 □환경 □문화 □안전 □지역경제 □기타( )
명 칭
활 동 명
활동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 )동(행정동 기재)
활동기간	2020년 월 ~ 월
실무담당자	성 명	핸드폰	이메일

	활동 목적과 제안과정
※ 활동 목적 및 필요성, 제안 활동 결정과정 등에 대하여 10줄 이내로 서술해주세요.(회의록 등 첨부 가능) - 내용기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 마을공동체의 회원 수 확대를 위한 계획과 제안 활동에 회원 외 마을주민의 참여 방안에 대하여 5줄 이내로 서술해 주세요. - 내용기재

	제안 활동의 기대효과
※ 제안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을공동체 회복 관련 기대효과에 대하여 5줄 이내로 서술해 주세요. - 내용기재

□ 주요 활동계획(활동형 3개 이내, 강화형 5개 이내 추진)

활동내용	추진시기	장 소	사업내용
활동내용 1
활동내용 2

※ 사업내용에는 참석대상 및 인원, 추진횟수 및 시간, 홍보 및 추진방법 등 기재

□ 예산계획

(단위 : 천원)

활동내용	지출항목	소요예산			산출근거
		소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활동내용 1	소 계
	일반활동비
	강사비
활동내용 2	소 계
	일반활동비
	강사비
	소 계

※ 사업비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준수

【붙임 4】

주민 모임 또는 공동체 소개서

현 황	명 칭			회 원 수	총 명
	활동시작일	년 월 일		홈페이지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핸드폰		이 메 일
		주 소

대 표 자 약 력	※ 대표자의 주요약력을 3줄 이내로 기재 - - -
모임소개	※ 모임 구성 계기, 특징, 문제점,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 등 자유롭게 기재 -
주 요 활동이력	※ 주요활동 내용을 5줄 이내로 간략히 요약 기재 - - - - -
그 간 의 보조사업 추진현황	지원연도	기 관 명	지원받은 사업명	지원금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2017 ~ 2019년 기간 중 지원받은 보조사업 모두 기재(민간보조금 포함)

【붙임 5】

주민참여자 명단

연번	참 여 자 인 적 사 항
	역 할	성 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0000.00.00.)	주 소 (건물번호ㆍ지번까지 기재)	연락처	자필서명 (정자로 기재)
1	대표자				인천 서구
2	실무자				인천 서구
3	실 무 담당자				인천 서구
4					인천 서구
5					인천 서구
6					인천 서구
7					인천 서구
8					인천 서구
9					인천 서구
10					인천 서구
11					인천 서구
12					인천 서구
13					인천 서구
14					인천 서구
15					인천 서구

* 담당 역할은 참여 주민 개인별로 업무 분장하여 작성

【붙임 6】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서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신청서를 통해 사업신청일로부터 만5년까지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지원사업 신청자의 본인식별, 거주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등 지원사업 관리, 통계수집	사업 신청일로부터 만5년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서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지원사업 관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사업신청일로부터 만1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붙임 7】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2016.12.23 조례 제1502호

(일부개정) 2019.11.0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및 주요 추진방안

2.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3.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5.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6. 마을일꾼 육성 및 활동지원과 교육사업

7.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사업

9.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①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등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중간점검)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진행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평가·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지원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및 선정

4.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교통국장, 미래도시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4.>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주민대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3.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제25조(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6.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

8.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 홍보, 세미나, 국내ㆍ외 견학

9.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조사·관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 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교통국장,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28>부터 <3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