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개정(안)-신ㆍ구 조문 대비표

□ 인증 업무지침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개요

CHAPTER 1 사회적기업의 이해

<p16>

지원제도

* 페이지: ‘24년 인증지침 기준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ㅇ <수정> ‘25년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상세내역【별첨1】참조

ㅇ  ‘25년도 지원제도 변경 내용 반영

CHAPTER 2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p29>

(5)현장실사 등

<진흥원(센터)>

○ 진흥원(센터)에서 인증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실사 진행

* 기타(창의ㆍ혁신)형의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관련 SVI 평가를 실시

○ <수정> 진흥원(센터)에서 인증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실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된 서류 검토 결과 인증요건이  명백하게 충족되는 경우나 재신청 기업의 기존 불인증 사유가 해소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현장실사를 생략하거나 유선, 화상 인터뷰 등으로 대체하여 실시 가능

* 기타(창의ㆍ혁신)형의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관련 SVI 평가를 위해 현장실사를 진행

○ 현장실사 대상 기준 명확화

<p30>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 (6)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인증 추천

○ <추가>

- 추천대상 및 요건

ㆍ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장이 각 지정한 부처형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지정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인증 신청 기업

* 타 부처, 타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기업에 대한 추천 권한은 없음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대상에 대한 기준 명확화

*  챕터3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에 있는 추천대상 기준과 내용 통일(p.303)

CHAPTER 3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p38>

조직형태 증빙서류

○ 조직형태 증빙서류

- 제출서류

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추가>  제출서류

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ㆍ주주명부(주식회사) 또는 조합원 명부(협동조합)

○ 인증 요건의 명확한 검토를 위해 말소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확하게 명시하고, 필수 확인 서류*(주주 또는 조합원명부)를 제출토록 함

* p90 ‘인증신청서류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증빙(제출) 서류 내용과 동일하게 통일

<p45>

최저임금 기준

○ ‘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수정> ‘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상세내역【별첨2】참조

○ 고시 개정 내용 반영

*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 등

<p50>

상실사유 분류에 따른 고용조정 여부 판단 지침

○ 상실사유 분류에 따른 고용조정 판단 지침

○ <수정> 상실사유 분류에 따른 고용조정 판단 지침

- 상실 코드 세분류 변경 내용 반영

➪ 상세내역【별첨3】참조

○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 개정사항 반영(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중분류 23번, 26번 코드 내 세분류 변경 내용 반영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조정 의무 위반 판단기준’ 반영(기업일자리지원과)

<p58>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의 세부 기준

○ 지역은 인증신청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신청 가능. 하나의 시ㆍ군ㆍ구 등 특정한 자치단체 행정구역으로 설정

○ <수정>

- 지역의 범위는 육성전문위 판단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하나의 광역 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로도 설정 가능

※ 지역은 인증신청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신청

○ 다수의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를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육성위 논의(심의)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토록 함

<p63>

기타(창의ㆍ혁신)형 사회적목적 실현 관련 세부평가항목

○ 현행

관점	범주	영역	평가내용	배점
사회적 성과 (25)	사업 활동 (25)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3. 내부운영, 제품･서비스의 사회가치 정도	15
		사회적 목적 재투자	6. 수익의 조직내부, 외부 등 활용도	10
경제적 성과 (15)	재정 성과 (15)	매출성과	11. 매출액과 매출액 성장률	10
		영업성과	12.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5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10)	기업 활동의 혁신성	14. 과정 및 결과 혁신 정도	10
계		5개 지표		50

○ <수정> 지표 및 배점표

관점	범주	영역	평가내용		배점
사회적 성과 (38)	사업 활동 (38)	주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3.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8
				내부운영의 사회적 가치	(5)
				외부운영의 사회적 가치	(13)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4. 사회적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사회적 목적 재투자	6. 수익의 조직내부, 외부 등 활용도		10
혁신 성과 (12)	기업 혁신 (12)	기업 활동의 혁신성	14. 혁신 노력도		12
				과정의 혁신	(6)
				혁신의 결과	(6)
계		5개 지표			50

○ SVI 경제적 성과 지표는 인증요건(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과 일부 중복

- 경제적성과 지표를 삭제하고, 사회적 성과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ㆍ혁신 성과지표 추가 및 강화

* 3번 지표(사업활동의 가치 지향성) 배점 상향(15점→18점)

* 4, 5번 지표(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도입

* 11, 12번 지표(재정 성과) 삭제

* 14번 지표(혁신 노력도) 배점 상향(10점→12점)

<p66>

취약계층 판단 기준

○ 제1호(저소득자) 확인 방법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ㆍ 소득금액 기준표

○ <수정> 제1호(저소득자) 확인 방법

- ‘24년 3/4분기 월평균 소득 내용 반영한 소득금액 기준표 수정

➪ 상세내역【별첨4】 참조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24년 3/4분기 소득 금액’ 반영

○ 제1호(저소득자) 확인 방법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 소득

○ <수정>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 소득

○ 저소득자 관련 증빙서류 제출 대상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 전원) 명확화

<p67>

취약계층 판단 기준

○ 제5호(청년ㆍ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 <수정>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단,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삭제>

* 내용 전체

○ 관련 고시*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프로그램 이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함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1호) 제3장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와 장려금을 지급하는 부서가 상이하여 지급대상을 판단하는 주체가 불명확하여 현장 혼선,

-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도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프로그램 이수증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문구는 삭제

<p68>

취약계층 판단 기준

○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 <수정, 삭제>

가.(생략)

<수정>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ㆍ비교하여 취득이력 유무 여부 확인

<삭제>

* 전체

○ 구직등록 인정을 일반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등록한 실적까지 인정해 주는 것으로 착오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문구(별표 부분) 삭제

<p75>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4) 주된 의사결정구조의 구성 및 운영

○ -

○ <추가> 의사결정구조 구성 및 운영 예시

예시) 2025년 2월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 직전월(‘25.1월)까지  ① 근로자대표 선출,  ② 임원 취임 및 등기 ③ 이사회 개최를 모두 완료하여야 함

○ 근로자대표 선출, 임원등기 및 이사회 개최 관련 예시 추가

<p82>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증빙서류

○ 증빙서류: 계정별원장(필요시)

○ <수정> 증빙서류: 계정별원장

○ 인증요건*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 명확화

*  사업의 매출구조 및 비중 등

<p89>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사회적협동조합은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삭제>

○ 예외 내용 삭제

<p90>

인증신청서류 체크리스트

○ -

○ <추가>

□ 대표자 총사업자등록내역

□ 대표자 이력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 신청 직전월 기준

* 예시) ‘25.2월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검색 기준

☞ 2025/01/31 ~ 2025/01/31

↳ 직전월 말일(25.1.31.) 기준으로 검색, 직전월 전체(25.1.1.~25.1.31.)가 검색 대상이 아님

○ p38 조직형태 요건에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와 내용을 동일하게 통일하고, 고용보험 취득자 검색기준 예시 추가

CHAPTER 4 사회적기업 인증 사후관리

<p100> 사후관리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미충족

○ 사회적기업의 고용조정 사실이 회계연도 내 ‘1회’ 적발 시 1차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 시 ‘인증취소’

○ <수정> 사회적기업 중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는 ①일자리제공형, ②혼합형, ③지역사회공헌형‘가’형에 한하여

- 회계연도 내 고용조정 사실 1회 적발 시 1차 경고, 2회 적발 시 2차 경고

- 2차 경고를 받은 기업이 다음 회계연도에도 고용조정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인증취소

○ ‘고용조정’ 적용을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3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고, 경고 조치와 경고 누적에 따른 인증취소 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

<p103>

위반내용별 행정조치 기준

[표]

- p100 고용조정에 따른 처분 내용 삭제에 따른 후속 조치

○ [표] 내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미충족

- 경고, 고용조정의 경우 1회계연도 내 적발 누적 횟수가 2회일 경우 인증취소

1차경고, 인증취소

○ <수정>

[표] 개선(시정) 완료 기한

- 고용조정의 경우 1회계연도 내 적발 누적 횟수가 2회인 기업이 다음 회계연도에도 고용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증 취소

*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가’형만 해당

* 1회계연도 내 고용조정 적발 시 1,2차 경고

[표] 행정처분 기준

- 1차, 2차 경고(1회계연도), 인증취소

○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미충족 부분 개정에 따른 수정

<p104>

인증취소 사유

- p100 고용조정에 따른 처분 내용 삭제에 따른 후속 조치

(경고) 유급근로자 고용요건 중 고용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조치

ㆍ경고조치(2차)에도 인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 취소

※ 고용조정의 경우는 2차 경고 조치 없이 인증 취소

ㅇ <수정>

ㆍ※ [고용조정의 경우] 1회계연도 내 고용조정 사실이 2회 적발된 기업이 다음 회계연도에도 고용조정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인증 취소

- 사회적기업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가’형만 해당

○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미충족 부분 개정에 따른 수정

<p100> 사후관리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미충족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취약계층 고용비율, 일자리제공형의 유급근로자 3인 미만 등

ㅇ <추가>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취약계층 고용비율, 일자리제공형의 유급근로자 3인 미만,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등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명확화

<p100>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미충족

○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4월말, 10월말)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확인

○ <수정>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직전 6개월간의 실적을 검토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 실적 적용 기준 명확화

<p101>

시정명령 불응 등에 따른 인증취소 기준

○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회계연도 내 반기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주고(시정기간 내 1회)할 것을 시정명령

- 단, 시정명령 전 시정완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개최실적을 인정, 별도의 시정명령 생략 후 조치 생략 가능

○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회계연도 내 반기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주고(시정기간 내 1회)할 것을 시정명령

- 단, 시정명령 전 시정완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개최실적을 인정, 별도의 시정명령 생략 후 조치 생략 가능

- <추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까지(시정명령 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 시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

* 시정기한 도래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이 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의사결정구조 미구성과 미운영에 대한 통일된 조치 기준 마련

<p101>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요건 미충족 사후 조치

○ 다만, 진흥원 의견(사업보고서 (비)대면실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사업 및 기관 특성상(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 등)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

○ <삭제> (사업보고서 (비)대면 실사보고)

○ 사업보고서 대면실사 내용 삭제

<p105> 인증의 취소

➂ 부정수급 처분 관련 인증취소 명확화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고발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인증 취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 유죄 판결이 없어도 인증 취소 가능함. 다만, 대표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여부 판단

- 단,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횟수가 3년 내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인증 취소

○ <수정>

-【즉시 취소】아래의 경우 즉시 인증 취소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고발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횟수가 3년 내 2회 이상일 경우

-【취소 검토】

아래의 경우 대표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 여부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법원의 유죄판결 유무와 상관 없음)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지자체 및 지방노동관서의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인

○ 부정수급에 따른 인증취소 기준의 명확화

- 필수 취소 사안 및 종합적 고려에 따른 취소 등 구분

<p106>

인증취소(법제18조제1항제4호)

- (상법상 회사 등)

- (상법상 회사 등 외)

○ (상법상 회사 등) 상법상 회사 등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이 아님에도 인증을 반납할 경우에는 인증 반납 사유가 아님을 고지하고 반려

○ (상법상 회사 등 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장 폐업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증을 반납할 경우에는 인증서 반납 사유가 아님을 고지하고 반려

○ (상법상 회사 등) 상법상 회사 등이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인증 반납 사유가 아님을 고지하고 반려

○ (상법상 회사 등 외)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인증 반납 사유가 아님을 고지하고 반려

○ 기업이 폐업을 한 경우에만 인증 반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수정

*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이 아님에도“ →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없이’

<p112>

인증서 반납

○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증을 반납할 수 있음

○ <추가>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증을 반납할 수 있음

* 예) 폐업, 완전자본잠식 및 최근 3년 연속 당기 순손실 발생 등 실질적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 폐업을 한 경우에만 인증이 반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경영악화 등에 대한 예시를 추가

<p112>

인증서 반납 절차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수정>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신청서(서식23, 176p)’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반납신청서 서식 안내 문구 추가

<p113>

인증서 반납 절차

○ 경영악화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 인증 반납 사유가 아님을 안내하고 신청서 반려, 다만 신청자가 반납을 고집하는 경우 청문 등 인증취소 절차 진행

○ <수정> 인증 반납 사유가 아님을 안내하고 신청서 반려, 다만 신청자가 재신청 등 지속하여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 청문 등 인증취소 절차 진행

○ 문구 수정

<p137>

인증서 재발급

○ (2)인증서 재발급 사유

1) 일반 변경 사항

ㆍ 기관명칭 변경

○ <추가> (2)인증서 재발급 사유

1) 일반 변경 사항

ㆍ 기관명칭 변경

* 기관명칭 변경은 인증서 재발급 외에 별도 정관변경 신고 필요

○ 인증서 재발급 사유 중 정관변경 신고 의무에도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안내 문구 추가

<p142>

인증서 재발급

○ (3)육성전문위원회 검토(심의) 사항

1)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변경

- 적격 서류 제출 시 현장실사를 통해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및 기타 인증 요건 유지 여부 등 확인

○ <추가> (3)육성전문위원회 검토(심의) 사항

1)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변경

- 적격 서류 제출 시 현장실사를 통해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및 기타 인증 요건 유지 여부 등 확인

* 다만, 제출된 서류만으로 인증 요건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등은 유선, 화상 인터뷰 등으로 대체 가능

○ 서류만으로 인증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불필요한 현장 실사 생략

CHAPTER 5 서식

<p15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7)

○ 동의서

○ <삭제>

○ 인증 관련 고유식별정보 자료 처리를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대표자 및 개별 근로자별 별도 동의서 징구가 불요한 바 관련 서식 삭제

<p158>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서식10)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 수혜자수

- 수혜대상

○ <수정>

- 전체 수혜자수

- 취약계층 수혜자수(유형별 기재)

○ 기업 작성ㆍ제출 서류의 작성 기준 (사회서비스 내용 기준) 명확화

<p169>

인증추천 서식(서식17)

○ 인증추천 서식

<서식17>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관 추천서

○ <이동>

○ 내용에 맞게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챕터로 이동

→ p306

[기타] 부록

<p388>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적기업 정관 예시

○ 협동조합 정관 예시

- 제43조의2(운영위원회) ① 제43조제2항에 따라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수정>

제43조의2(운영위원회)

① 제43조제2항에 따라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조직의 조합원 수에 맞춰 정관에 포함여부를 결정

○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예시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정관을 제정하는 사례가 있어, 예시문구를 구분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함

□ 예비 업무지침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209>

정관의 공증 인정 기한

★ p281 부처형 동일

○ 정관 등은 접수 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수정>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인정

○ 인증 기준과 동일하게 수정

<p210>

교육이수

★ p283 부처형 동일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4시간)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삭제> (4시간), 문구수정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온라인교육 관련 시간 부분 삭제(과정명 유지)

<p213>

(지역형) 공모시기 및 횟수

○ 반기별 1회 이상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추진 등 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조정

○ <수정>

연 1회 이상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추진 등 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공모 시기 및 횟수를 조정

○ 반기별 1회 이상 공모 원칙을 연 1회 이상으로 수정하여, 자치단체 자율적 운영 체제 마련

<p214>

공모 및 접수

★ p285 부처형 동일

○ ⑥ 정관ㆍ규약 등

- 정관 변경 시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삭제>

-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지정 접수 시 필수 서류 명확화

공모 및 접수

○ ⑤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삭제>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시스템상 특정기간(지정 신청 시 실적기간 3개월)을 설정해서 조회가 불가하여 관련 문구 삭제

<p221>

(2)지정기간

★ p291 부처형 동일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l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특례l

o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

-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간을 산정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불가

○ <수정>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함

-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l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특례l

o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

-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간을 산정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 단,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불가

○ 지정기간 3년 적용 명확화 및 지정기간에 합산되는 대상 사업 수정

<p222>

지정사항 변경

(1)변경사항

★ p292 부처형 동일

○ 자치단체장은 소재지 변경 등 지정내용 중 신청사항이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변경신청 하도록 시정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다만, 해당기업이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함

○ <추가>

* 이 경우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하되, 1회당 연장기한은 20일 이내로 함

○ 기간연장 관련 횟수별 시정기한을 명확히 명시

<p224>

지정사항 변경

(3)지정변경

★ p294 부처형 동일

○ ➁ 대표자 변경

* 단, 대표자 변경 신청 시, 변경 후 대표자의 사회적기업포털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4시간)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서 재교부 신청 수리 (생략)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가능

○ <삭제> (4시간)

○ <삭제> 권역별지원기관

○ 과정명만 유지(p210과 동일 취지)

○ 권역별지원기관 내용 삭제

<p225~227>

지정취소 절차

★ p295~296 부처형 동일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함

○ <추가>

*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하되, 1회당 연장기한은 20일 이내로 함

○ 기간연장 관련 횟수별 시정기한을 명확히 명시

○ 지정취소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제21조) 및 의견청취 절차(제22조)를 거쳐야 함

○ <수정> 지정취소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상세내역【별첨5】 참조

○ 행정절차법 개정ㆍ시행(‘23.3.24.)에 따른 청문 절차 이행 문구 추가

- 제22조(의견청취)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p229>

(3)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

★ p300 부처형 통일

○ 기초자치단체장은 기한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시정지시(시정기간 30일 이내, 1차 연장 가능)를 해야하며

- 시정지시 미이행시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지정취소를 의뢰

○ <삭제>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고

○ 재정지원 관련 내용 삭제

<p300>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시정지시를 해야하며,

- 사업장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급중인 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수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시정지시(시정기간 30일 이내, 1차 연장 가능)를 해야하며,

○ <삭제> 사업장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급중인 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 <추가> 시정지시 미이행시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지역형과 처분 관련 내용 및 문구 등을 통일

<p284>

(6)지정제한

- 처분 주체 수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ㆍ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ㆍ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➃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수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 부처형에 맞춰 처분 주체 수정

<p286>

지정 관련 부적격 사례

○ 부적격 사례

- 일자리제공형 신청기업이 고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추가>

- 일자리제공형 신청기업이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지정 요건 부적격 사례 중 일자리제공형의 관련 요건을 명확하게 표기

<p300~302>

고용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지정체계

(3)추천자격

(4)신청기한

○ 창업성공팀 신청→ 지정추천(진흥원)→  지정(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지침 마련

(본부)

제도설명 및 안내

(진흥원→창업팀)

고용노동부형 지원 대상 선정 및 육성

(진흥원)

추천 심사 및

지정 추천

(진흥원→본부)

인증전환 관리

(진흥원↔예비기업)

재정지원 등

사업참여 안내

(진흥원･자치단체)

고용노동부형

예비 지정 공고

(본부)

○ (추천자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참여하고.....(생략)...창업팀 중 최종 평가 결과 성공팀

- 진흥원은...(생략)...특색있는 창업팀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

○ (4)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성공팀은 창업육성사업에 참여 종료 후 다음 연도까지 추천 신청 할 수 있음

○ <수정> [표] 지정체계 프로세스 수정

➪ 상세내역【별첨6】 참조

○ <수정>

(신청자격)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 진흥원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성장지원센터에서 추천할 수 있음

○ <삭제> (추천자격), (4)신청기한 전체

○ 고용노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창업성공팀 및 재정지원 관련 내용 등 삭제

- 신청 자격 전체 기업 확대 및 성장지원센터 추천 권한 부여

<p304>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 추천대상

* 현재, 중앙부처에 대한 내용만 규정

○ <추가> 광역자치단체 내용 추가

-  추천대상

ㆍ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장이 각 지정한 부처형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지정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인증 신청 기업

* 타 부처, 타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기업에 대한 추천 권한은 없음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에 중앙부처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 내용을 포함

*  p.30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에 있는 내용과 통일

<p306-348>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서식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서식

<별지 제1호~10호 서식> 및 <참고 1,2>

○ <이동>

p30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침 뒷쪽으로 이동

○ 관련 지침 뒷쪽으로 서식 이동

<p344>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 <참고1> 자료

○ 제4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 및 사립박물관 등

○ <삭제>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22년 지침 개정 시 기 제외된 조직형태임에도 참고자료에는 예시로 남아 있어 해당 부분 삭제

【별첨1】사회적기업 지원제도(‘25년 기준)

지원제도

지 원 내 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

지원

유망기업 스텝업

◦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단계별(디딤돌→도약→성숙기) 맞춤형 지원

디딤돌 지원

초기 경영지원

(인사·노무·회계 등)

도약 지원

사업화·전문화 지원

(R&D·판로·마케팅 등)

성숙기 지원

규모화 지원 및

공공·민간 상생모델 구축

○

○

모태

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계정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미소 금융 예비 포함)

○

판로

지원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한 e-store36.5 입점 지원, 홈쇼핑 연계 및 온라인몰 기획전 운영, 전국 스토어 36.5 매장 입점 지원(85개소)

○

○

소셜벤더

◦ 사회적기업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회적기업 상품 발굴·개선부터 유통채널 입점까지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

○

지역특화

스타상품

◦ 지역 대학·자치단체·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특화 상품(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스타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프로모션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후속 판로 지원

* ‘25년 6개 권역별 지원 예정

-

○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 사회적기업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마케팅 교육·코칭, SNS 개설 및 운영 등 사회적기업의 특색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전략 지원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권고

- 대상)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ʼ24년 848개소)

-

○

세제

지원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

* 지원내용(지원 기업수, 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음

【별첨2】최저임금 기준(’25년)

참고 2

최저임금 기준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0호, 2024.8.5.)

∙ 업종 구분 여부：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5.1.1. ~ 2025.12.31.

∙ 2025년 최저임금 금액

시급	일당(8시간)	월급(주40시간, 월 환산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0,030원	80,240원	2,096,270원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또는 수당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당(최저임금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등

2.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2025년 월 급여 최저임금 계산법】

(예시: 시급 10,030원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기준)

=｛(①주40시간+8시간)×②52.14÷12｝× 10,030원

= 209(208.57)시간 × 10,030원 = 2,096,270원

※ ① 주 40시간 + 주휴일 ⇒ 일주일간 급여가 지급되는 시간: 48시간

※ ② 1년은 총 52.14주(365일 ÷ 7일)

【별첨3】상실사유 분류에 따른 고용조정 여부 판단 지침

참고 4

상실사유 분류에 따른 고용조정 여부 판단 지침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고용조정 여 부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권고에 응한 경우 -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권고에 응한 경우	○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 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
		⑤ 직제개편에 따른 - 조직의 폐지ㆍ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⑦ 결혼, 임신, 출산, 군 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ㆍ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 사직 또는 계약파기	①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ㆍ해지된 경우) - 노사 간에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해고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포함	×
		②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 중 중분류 23 및 26으로 한정하되, 과도한 권리 제한 방지를 위해 인원감축 또는 기타 경영상의 필요 등으로 사업주가 직접적ㆍ명시적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한정하여 고용조정 의무 위반으로 판단

- 중분류 23, 26 중 고용조정 의무 위반 적용 제외: 23-⑦, 26-①, 26-②

【별첨4】취약계층의 판단기준(제1호 저소득자)

참고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별 확인 기준

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4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941,039	4,796,385	7,368,606	8,165,652	9,200,752
60%	1,764,623	2,877,831	4,421,164	4,899,391	5,520,451

【별첨5】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관련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22.1.11.일부개정, ’23.3.24. 시행)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별첨6】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세부 절차

절차	주관기관	내 용
❶ 지정 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 지정 계획 수립 및 공고
□
❷ 상담 및 안내	진흥원(센터)	∙ 지정 요건, 시스템 등 신청 관련 상담 및 안내
□
❸ 지정신청 및 접수	진흥원(본원)	∙ 지정신청(온라인) ∙ 지정 신청 및 접수 현황 관리 ∙ 지정 접수 결과 통보(→고용부 및 고용노동관서)
□
❹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 수립	고용노동관서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 현장실사 계획 수립 및 공문 회신(→진흥원(본원))
□
❺ 현장실사	고용노동관서	∙ 지정 신청기업 현장실사 ∙ 지정 요건 검토보고서* 초안 작성 * 현장조사서 및 요약표
□
❻ 사전회의	진흥원(본원) ↔ 고용노동관서	∙ 검토보고서(초안)을 바탕으로 기업정보,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논의
□
❼ 검토보고자료 제출	고용노동관서 → 진흥원(본원)	∙ 지정 요건 검토보고서 최종본 작성 및 공문 발송(→진흥원 본원)
□
❽ 지정 추천 심의	진흥원(본원), 추천심의위원회	∙ 지정 요건 검토 및 추천 심의 의견 제시(→고용노동부)
□
❾ 지정결과 안내 및 지정서 교부	고용노동부	∙ 지정 결과 공고 ∙ 지정서 교부 * 온라인(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전산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