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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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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 사회적기업 유형

  • ①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③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⑤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가치창출 : 전통적 비영리 기관,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 경제적 가치 창출 :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전통적 기업
    • 사회적기업영역 :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사회적책임 기업,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3. 사회적기업 요건

  • 사회적기업(고용부 인증)

    •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요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 사회적 목적 실현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정관규정)
  •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 법령
      •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요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 매출이 발생해야함
      •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정)

1.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약정기간 : 12개월 이내이며 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 최대지원기간은 5년이고 이는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마을기업 운영시 2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인증사회적기업 : 인증 후 최초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 최초 지원 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 사업개발비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지원한도

  •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사업개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 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한다.
  • 자부담 적용방법 : (’16년 이전 지원횟수 → ’16년 신청시 적용)
    • 1회 → 2회차 적용(20%자부담), 2~3회 → 3회차 이상 적용(30%자부담)
    • 최대지원금액 : 3억원
  • 공동상표 · 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 · 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2.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체결일로부터 12개월)
[`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지급기준]
테이블 성격 타이틀 표기
구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1년 2년 1년 2년 3년
일반근로자 50% 40%
저소득층 80% 70% 60% 40%+20% (계속고용시)
취약계층 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0 지원인원: 최대 50인

3. 전문인력 지원사업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최대지원기간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 최초 지원 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지원내용

  • 가. 지원인원 한도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인),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인 추가지원

    •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인 추가 지원(’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 (지원한도 내 고령자가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인 추가지원
  • 나.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자격요건에 따라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20%(2차년도), 다만 2016년부터 약정한 경우 2017년 1월 임금에 대한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지원
      •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4.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 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①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 ②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 ③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 ④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⑤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65세 이상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단,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집행되지 못한 경우는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음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수 있음
      * 예시: `15.2.15.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15.7.15.에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15.3.1. 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65세 이상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지원한도

  • 월 50명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징수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20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59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73,244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6,157원(≒8,590원 * 209시간 * 0.9%)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464원(≒8,590원 * 209시간 * 0.75%)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62,835(≒8,590원 * 209시간 * 3.50%)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80,788원(≒8,590원 * 209시간 * 4.5%)
  •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74,17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 (89,87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 (152,700원)만 지원

5. 세제지원 .

법인세 & 소득세 감면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19. 12.31.까지)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감면

  • 사회적기업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21년 12월 31까지)
    •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25%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6. 금융지원 .

법인세 & 소득세 감면

  •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자금 대출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아래 표는 모바일에서 좌우 동작을 지원합니다.

(2019.12.31. 기준)
테이블 성격 타이틀 표기
연번 구분 기업명 대표자 사업내용 연락처
1 인증 ㈜가까이한마음
    사회서비스센터
한태영 재가장기요양, 노인돌봄 032-584-4115
2 인증 ㈜인성드림 정영호 의료세탁물위탁처리 032-581-9369
3 인증 (사)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윤기상 복사용지생산 및 판매 032-435-8857
4 인증 ㈜장애인장학사업장 김재필 건강식품 제조 및 화장지 도소매 032-330-5957
5 인증 ㈜유정피싱 전경옥, 최범 낚싯대 제조 및 판매 032-574-7452
6 인증 사단법인 한국복지나눔 박태성 LED 사업 (가로등, 바닥신호등, 조명기구 등), 카페교육사업 032-433-6973
7 인증 ㈜경일다모스 황영철, 신유택 가구 제조 및 판매 032-562-5501
8 인증 ㈜씨케이크린앤환경 김봉환 청소업 및 위생관리용역업 032-562-0233
9 인증 ㈜인천미용협동조합 최순자 평생교육사업, 토탈뷰티사업 070-4158-3393
10 인증 예일종합목재㈜ 안윤호 목재 제조업 032-589-2813
11 인증 뉴라이프재단 임헌영 세탁공장, 커피판매점 070-7443-9698
12 인증 케일㈜ 김태신 자동문,지하철안전문,아파트홈네트워크 070-7151-5398
13 인증 금별사회서비스㈜ 김경숙 조명기구, 가로등기구,
전기수전배전반 분전반
032-220-5256
14 인증 ㈜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 임미정 디지털컨텐츠 개발 및 공급업, 전자상거래업, 홈페이지제작, 디자인 032-727-5977
15 인증 ㈜새롬주거복지센터 임봉호 저소득 환경개선사업(집수리사업) 032-583-0482
16 인증 주식회사 천상의커피 조화옥 식품제조가공(커피),
무역(식품수입판매),
잡화, 전자상거래, 임대
cafedelcielo@
hanmail.net
17 인증 ㈜클린앤텍 전혁 의료용 비데기 개발 및 제조 032-571-3394
18 인증 ㈜더원아트코리아 최재학 공연기획, 공연예술서비스 032-575-2526
19 인증 ㈜이투인 김혜경 조명기구 제조, 도소매 032-577-0940
20 인증 ㈜오모가리에프앤비 이국영 레토르트 식품 제조업 032-577-1926
21 인증 ㈜주윈스 설용자 청소 용역 032-623-4224
22 예비 ㈜맑을 청 노영철 에어컨 오버홀 세척 032-213-2000
23 예비 ㈜이스트인디고 함민규, 장슬아 폐의류 업사이클링(재활용) 032-563-1328
24 예비 ㈜코워킹 한가늠 온라인 정보제공업, 컨설팅 newimage1004@
gmail.com
25 예비 사회적협동조합하늘샘배움터 조규호 대안교육 수행, 농산물 판매 032-434-9393
26 예비 아이티메이커스 권재석 드론 교육, 교보재 개발 및 판매 032-715-6120